2020년 11월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열린 지 10분 만에 파행되었다. 그날 다루기로 되어있었던 안건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였다. 1조 2000억원의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 했던 11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행되었다. 그 후 11월 12일 예정되어 있던 여성가족위원회 예산 심의 소위도 열리지 못했고, 결국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의결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되어버렸다. 그렇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1년도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예산 심의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결국 온라인 그루밍 법을 비롯, 조두순 출소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에서 따지고 논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정쟁화되어 내년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안 심의마저 통째로 날려버렸어야 했는가? 설마설마했다. 어떻게든 여성가족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예산안 심의 만큼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국민을 위한 국회라 떠들지만 이번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 파행의 결과는 피해로 결국 모든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전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살피고 경청하여 필요한 법률을 심의,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여 정부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도록 정부는 정책을 잘 수립하였는지,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심의하여 정부가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져버린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대로 하면서도 여성가족부 2021년도 예산안 심의는 반드시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해 다뤄졌어야 할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자. 현재 2021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예산은 2020년도 계획액 55억 6,800만원 대비 1억 100만원(1.8%)이 증액된 56억 6,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개소가 전국 단위의 신규 추가 사업임에도 전년대비 6,300만원(6.1%)이 증액되었을 뿐이다. 또한 성범죄 예방 및 건전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사업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전국 59개소 운영임에도 전년대비 3,800만원(0.8%) 증액된 수준에 불과하다(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 참조).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쏟아져 나왔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대책의 필요성,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한계 및 성인지적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확산에 대한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 모든 사업들이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2020년 한 해 동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우리 사회가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그 피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만방에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투어 관련 법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예방과 안전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은 작년 대비 매우 미미하게 소폭 증가했을 뿐, 정부 예산안은 재발방지 대책 등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결국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정부 당국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심의하는 역할은 국회에 있다. 즉, 여성가족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질의와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인 것이다. 그렇기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성교육을 주관하는 우리 단체들은 부족한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도 아동·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데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정쟁만 함으로써 예산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2021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넘겨버렸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올라온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관행을 통해 볼 때, 이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 심의 파행은 결국 국회의 유일하고 반드시 해야 할 본연의 예산 심의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방기해 버린 것이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의 시행은 11월 20일부터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 예산 심의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져버린 국회는 이로 인해 발생될 모든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가 n번방 성착취 피해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끝>

1. 여가부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2021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혼혈을 기울여라!!!

1. 국회는 n번방 성착취 피해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 예산으로 응답하라!!

1.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2020. 11. 18.

참가단체 총 257개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외 247개 기관